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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밤 비상 계엄령 선포와 해제로 혼란스러운 아침을 맞은 오늘, 해당 상황 이후의 상황과 법적 책임에 대한 궁금증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엄령 실패 이후 상황, 법적 책임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시간별 상황
✔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
오후 11시: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힘
✔ 2024년 12월 4일:
오전 4시 26분: 국무회의가 소집되어 계엄 해제
오전 5시: 합참이 병력을 원부대로 복귀
해제 이유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은 헌법 제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합법적 권한이지만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선포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에는 헌법상 국민 주권과 기본권 보호 원칙을 침해하게 되며, 이는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령 선포 후 5일 이내에 국회는 이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으면 비상계엄령은 종료, 해지됩니다. 이는 비상계엄령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독단적으로 연장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합벅적인 조치입니다.
계엄령 실패 이후 상황 법적 책임
✔ 계엄령 실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승인한 자들은 민·형사상의 공동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내란 목적이 있거나 헌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로 계엄이 선포되었다면, 관련자들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적 책임으로는 국민적 반발과 여론에 의해 해당 지도자나 정치인은 탄핵, 직위 박탈, 또는 정치적 생명 상실 등의 결과를 겪을 수 있습니다.
✔ 특별 조사위원회 구성 국회나 독립 기구에서 비상계엄 실패의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대통령, 국무위원, 군 관계자 등 관련 인사의 책임 여부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 소송 실패나 남용이 명백할 경우, 퇴임 후 관련자에 대해 형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민간인 사망, 기본권 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했다면 국제적 책임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국제적 책임으로는 계엄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 형사재판소(ICC) 등의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실패 이후 상황, 법적 책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전에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 거쳐 야 하며, 불법 행위나 폭력 시위 등에 대해서만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