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심사관 직업 특징 역할 자격요건

tvN드라마 <가석방심사관 이한신>이 첫방송부터 화제를 모으며 실제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석방심사관'의 역할, 되는 법 등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관이란?

✅ 가석방(Parole)이란, 형기 도중 수형자를 조건부로 석방하여 사회로 복귀시키는 제도로, 수형자의 교정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가석방심사관은 형사사법제도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감정에 주의하여, 수형자가 사회로 복귀할 준비가 된 상태인지,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평가하는 전문직입니다.

 

가석방 심사관 역할 

✅  가석방심사관은 범죄자의 가성방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서류 검토 뿐 아니라 수형자와의 직접 면담, 시설 내 행동과 태도 등을 통해 수형자를 다각도로 평가합니다. 

 

✅  가석방 평가 요소로는 범죄자의 행동과 태도, 과거 범죄의 기록, 사회적&경제적&교육적 배경, 가족 관계와 상황, 건강 상태, 재범 가능성 여부, 재사회화 성공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자격

 

✅ '가석방 심사관'은 정확히 따로 분리된 직책이 아니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속하게 되어 가석방 여부를 평가하는 이들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 가석방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법조인, 변호사,, 사회복지사, 심리 상담가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범죄자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등을 평가하기 위한 법률 지식, 심리적 통찰력,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윤리적 판단력등을 자격 요건으로 합니다. 

 

 

지금까지 '가석방 심사관'이라는 직업의 역할, 자격요건 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가석방심사관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라 할 수 있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