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14일 전국민의 염원에 따라 탄핵이 가결됨에 따라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와 기간, 차기 대통령 대선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헌재 심판 절차 / 기간✅ 절차✔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 기간✔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합니다. 탄핵사건은 대통령 공백이 길어지면 국정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심리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 헌재의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건 접수 이후 결정까지 63일이 걸렸고,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습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 역시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절..

12일 오전 윤석열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령 선포 이유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바로 담화 팩트체크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담화 전문, 영상, 팩트체크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팩트체크윤석열은 담화를 통해 자신의 계엄령 선포 이유와 사건의 발달, 원인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 내용은 주로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른바 '윤석열 대국민 담화 팩트체크'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담화문과 팩트체크 내용을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놓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담화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가결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탄핵 수순에 놓이며 이후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누가 맡게될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권한 대행 승계 서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권한대행 순서✔ 헌법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다만, 이번에는 탄핵 가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도 내란죄 혐의와 관련 피의자로 전화돼 수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의 국무위원(장관)인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있습니다. ✔ 현재 부총리는 2명이며, 이중에서도 서열이 나눠집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위, ..